이재명 정부 정기국회 개막,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발언 및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 한국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이번 회기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되며,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부동산 및 사법개혁 법안, 821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성장률이 상승했지만, 국민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법안을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의제를 제시했다. 개회식에서는 여야 의원 간의 온도차가 드러났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착용하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개회식 후 본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등원 인사를 하며 법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오는 3일 법안 처리 본회의와 7일, 8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임기 후 2심에서 유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1일 발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작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취소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검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 2개월간의 재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을의 입장에서 같은 입장으로 돌아가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안 장관은 군무이탈 논란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는데 제 발로 들어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재임 중의 주요 성과로 전작권 전환 추진,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방첩사 해체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업적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노인 70%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개편안에서는 현행 목표수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 차등지급'을 도입하면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1% 증가한 25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금 개편안에서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내용이 빠지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만 도입됐다. 하위 30%의 노인 약 348만 명은 내년 월 38만 원을 받게 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를 깎는 부부감액은 소득 하위 45%에 대해 10%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가구의 지급액은 내년 68만 4천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25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며, 관련 법 개정은 내년 4월 시행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판단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북한 관련 보고 내용을 전했다. 국정원은 김주애의 대외 공개 행보가 잦아진 배경을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로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화의 징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의 정찰정보총국 확대·개편과 관련된 사항도 보고되었으며, 방첩 기능 강화와 관련된 정보 처리 목적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정원은 북한 관련 내부 문서와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인공지능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