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820.9조 편성, 성장과 재정건전성 목표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규모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727조9천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지출은 올해 481조4천억원에서 내년 505조원으로 4.9% 증가하며, 기금 지출은 246조5천억원에서 315조8천억원으로 28.2%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사업을 재검토하여 107조6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재배치하는 등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내년도 정부 총수입은 880조8천억원으로,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R&D 예산안 39.5조로 역대 최대 편성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39조5천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4조원(11.2%)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이후 3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R&D 예산을 33조8천억원, 일반 R&D를 5조7천억원으로 배정했다. 2024년에는 R&D 예산이 26조5천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신규 R&D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대형 R&D 사업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R&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며, 기초연구 및 청년 지원 분야의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네팔 홍수 피해 영상 SNS 확산에 대한 우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참사와 관련하여, SNS에서 시신을 촬영한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SNS에 네팔 관련 시신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며,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다. 외국인 이용자도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사람들의 어려움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누리꾼은 이러한 영상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자극적 영상의 확산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SNS 플랫폼에서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알고리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KDRT(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한국 국민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가담 혐의 전면 부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장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비상계엄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계엄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며, 현장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증인신문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국민의힘 비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꼬리 자르기'로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대신 감당해 온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퇴가 개각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의 사퇴와 별개로 정책 도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의 동반 경질을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김 실장을 "국민경제 파탄의 총연출자"로 지적하며, 사퇴는 만시지탄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 실장 사퇴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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