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의 예산안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청년과 지방 등에 투자하는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134조 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밖의 '제2의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로 인해 연말까지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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