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예산과 입법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말 정국은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4~5일 종합정책질의와 9~12일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여야는 시정연설 하루 전인 1일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이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투자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고 민생 분야에서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 134조원 삭감을 내걸고 있으며, 개별 사업 감액과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국채 발행 축소에 돌리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신설되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이 기금의 일부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입법 전선에서도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조작기소 특검법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원이 될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 끊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의 충돌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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