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한미관계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지만, 통상 압박과 안보 현안, 북미대화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관세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관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무역 기조는 중간선거 결과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의회가 위임된 권한을 제한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석좌는 향후 2년 동안 관세율이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영향력 확대가 한국의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명시했으나,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핵군축과 군비통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중시해왔다.
한국 정부는 중간선거 전 안보협의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관련 논의는 지난 6월 이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외교소식통은 대미투자와 현안들이 맞물려 타이밍이 어긋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북미대화와 관련하여,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이 중간선거 이후를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한미 간 사전 조율을 통해 한국의 이해와 입장을 협상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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