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현안 기자회견 및 농지 전수조사 반발 해명 > 한국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기자회견은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야권의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 등 거취 표명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하며 인사행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약속했다. 또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하며, 정치적 쟁점이 본질을 호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군 자산 파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며, 부동산 하락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호평하며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께서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라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하며, 이번 기자회견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한 기자회견에 마음이 놓인다고 언급하며,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여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을 최소화하고,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기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통해 국익을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가 실제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청해부대의 활동영역 확대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장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농지를 가려내는 것이라며,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에게 일률적으로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을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오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