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헌 연임 불가능 발언, IAEA 북한 핵 관련 결의안 채택 및 유엔 전쟁범죄 조사 결과 발표 > 한국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하여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개헌 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개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IAEA는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에서 이를 담은 결의안을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반대표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적인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북한 정부에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의 가동이 우려 사항으로 지목되었다. IAEA 사무총장은 2021년 재가동된 영변 핵단지에서 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확장된 것으로 보이며, IAEA는 북한의 핵활동을 위성 사진과 공개 정보로 감시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IAEA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지난 2월 미군의 이란 초등학교 폭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1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차별적 공격이 민간인 사망과 부상, 민간 시설 파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 지역의 초등학교를 폭격하여 어린이 120명을 포함해 총 156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 미군은 이란 남부 파르스주 라메르드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공격해 민간인 22명이 피해를 입었다. 조사단은 초등학교와 스포츠센터가 명백한 민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공습에 사용된 표적 데이터가 구형이라는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미국이 민간 시설을 타격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공습을 지시한 무모한 행동을 비판했다. 이 내용은 오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내 범여권 의원들 간의 고성 다툼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19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이 조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수정되었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이 미성년 피해자 보호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검찰 개혁 정신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김남희 의원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법사위에서 발생한 고성 다툼에 대해 언급하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조항은 19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이 조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수정되었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이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조항이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