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청 폐지' 후속법 51건 처리…민주당 주도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법안 51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본회의는 17일 개최되어 다음 달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중수청법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기존 법안 내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여당 내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처리되었으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 증거능력 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통과된 후속 입법에 반발하며, 박형수 의원은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하였고,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었다.

김승원·강신철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국힘은 맞대응

8·30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강신철 국방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7일 채택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여 회의 도중 퇴장했으며,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방위 회의에는 불참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였고, 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당초 이날 예정되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등의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는 데 반발해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이 홍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을 거쳐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추석 연휴 뒤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공연법 개정됐다는데, 정말 암표 거래가 줄어들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급속도로 커지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체부는 총 30개 질문과 답을 담은 Q&A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17일 오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을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다. 음공협에 따르면, 암표 거래 건수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26만 6291건에 달했다.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에서 포착된 암표 게시물은 1만 6451건이었으나, 2025년 5~12월에는 12만 31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치는 12만 9528건이었다. 암표 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는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가장 많은 암표 거래 게시물이 올라온 공연은 BTS 단독 콘서트로 8912건이었다. 라이즈는 평균 47만 3658원의 웃돈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보였다.
개정 공연법의 가장 큰 변화는 보호 법익의 전환과 범죄 구성요건의 확대이다. 개정 전 공연법은 물리적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중의 문화 향유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세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범죄 구성요건이 확대되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표를 사고파는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되어, 부정 구매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힘, '수시먹통' 사태 때리기…"최교진 교육장관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스템 장애로 일시 중단된 '먹통 사태'를 겨냥하여 여론전을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3일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니, 이번엔 대입 원서 접수 서버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가 사후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반드시 '플랜 B'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시 원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올해가 현재 방식으로 수능을 치르는 마지막 해라는 점을 들어 정부와 원서 접수업체가 이러한 변수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최교진 교육장관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당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일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버가 터진 시점 이후 지원한 학생들과의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3 수험생 중 한 학생은 모든 수험생의 원서를 전면 재접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교사 출신 의원들도 함께했다.

'올러·안우진 명품 투수전' 불펜 싸움서 웃은 KIA, LG 추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7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KIA는 시즌 성적 69승 57패 2무를 기록하며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KIA는 5위 두산 베어스와의 격차를 3.5게임 차로 벌렸고, 3위 LG 트윈스를 2.5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다. 반면 키움은 4연패에 빠졌다.
이날 경기는 양 팀 선발 투수들의 호투로 중반까지 0의 균형이 이어졌다. KIA의 선발 애덤 올러는 6이닝 동안 3안타와 3볼넷을 내주며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막았다. 키움의 선발 안우진 역시 6이닝 동안 5안타와 3사사구를 허용했으나 무실점으로 KIA 타선을 봉쇄했다. 경기는 7회말에 KIA가 한준수와 헤럴드 카스트로의 연속 적시타로 점수를 올리며 균형을 깨뜨렸다.
KIA는 8회에도 추가 득점을 올리며 2-0으로 달아났다. KIA의 마운드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승리를 지켰다. 선발 올러에 이어 전상현, 곽도규, 조상우, 이의리가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리드를 지키며 팀의 완봉승을 완성했다. KIA는 가을야구 진출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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