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야 협의 없이 안건을 올렸다며 항의했지만,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고 강조하며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밤사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는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문보고서를 상정해 밀어붙였다"며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의 25%만 찬성하고 52.1%가 반대하는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방탄청문회'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봉쇄됐다"고 주장하며, 후보자의 해명과 민주당 의원들의 엄호만 듣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면죄부 발급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태이다.
오는 22일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규탄 성격의 장외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필요 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서울 도심 주요 지역에 미리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실무 준비도 마쳤다고 전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 연장

여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정부에 요구한 지 이틀 만에 보완 대책이 발표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였던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해도 최대 2년간 추가로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물 잠김'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예외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어려워지는 '매물 잠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예 신청 기한과 갱신계약의 인정 범위를 모두 손질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 잔여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 자체는 유지되며, 매수자는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가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요구사항 발표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임 및 공소 취소 불가 천명"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의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국방·외교 정책의 대전환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 대해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면 회견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특혜·유착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지지율이 60%대에서 30%대로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여수세계섬박람회 부실 논란 및 비판 재조명

700억 원대 총사업비를 들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부실 논란에 휘말렸다. 박람회는 300만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음식 리뷰 유튜버 '맛상무'는 박람회장에서 1만 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을 주문한 영상을 공개하며, 간장게장과 공깃밥, 김치, 콘샐러드 등이 담긴 쟁반을 비판했다.
그는 "6천 원짜리 백반이라고 해야 납득할 수준"이라며, 남도 특유의 푸짐한 상차림을 기대했던 누리꾼들의 실망감을 자아냈다. 또한, 전통 문화 공연 '거문도 뱃노래'의 조악한 연출도 논란이 됐다. 공연진이 트럭 적재함 위에서 노를 저으면서 천막 사이로 트럭의 형체가 노출되어, 국제행사에 걸맞지 않은 연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운영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300만 관람객을 예측한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이용자는 "세계섬박람회라는 타이틀이 창피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외에도 "700억 원으로 할 법한 행사"라는 의견이 쏟아지며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서 비슷한 방식의 연출이 자주 있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게시판에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인해 비공식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박람회 개막 전 김선태의 유튜브 홍보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선태는 해당 영상에서 섬박람회 마스코트에 대해 "썩 매력은 없다"고 혹평하며, 여수시의 홍보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고, 중앙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청년들, 음주 문화 변화 및 사케 수입 증가

한국 청년층을 중심으로 음주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7일 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은 '블라인드' 익명 커뮤니티에 "회식 때 과반이 술을 안 마신다"며 회식 문화의 축소를 전했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 직원들도 "젊은 애들은 제로콜라를 먹는다"며 회식이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희석식 소주 출고량은 79만3천㎘로, 전년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류 출고량도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300만㎘를 밑돌며 298만8천㎘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 사이에서 독한 소주 대신 맛과 분위기를 음미하는 음주 스타일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외신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후지TV는 최근 5년 사이 한국의 사케 수입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하며,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일본술 행사도 조명했다. 일본술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해외 젊은 세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인이 일본술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보다 즐길 수 있는 술이 좋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케 붐의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단체 회식과 양적 음주 문화가 축소되고,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질적 음주' 트렌드가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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