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유족에 29차례 악질 장난전화…14세 청소년 檢 송치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악질적인 장난전화를 한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청소년이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총 29차례 장난전화와 문자를 보낸 혐의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청소년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경찰청은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조롱·비하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에 마약수사 전담조직 신설…공소청엔 전담검사 배치

정부는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마약범죄 전담 수사조직을 새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오후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중수청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아래 마약수사과 4곳을 두고, 이 중 1곳을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하여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및 여행객을 통한 밀수에 대응할 예정이다.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협력하여 범정부 함동수사를 맡을 마약합동수사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수사청에도 마약수사과가 설치된다. 공소청은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두고, 경찰은 기동대 인력을 재배치하여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금감원 스스로 첫 대국민 보고…소비자보호 '자평', 증시 변동성 '자성'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소비자보호는 금융의 곁가지가 아니라 금융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신뢰의 토대"라며 소비자 피해 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기관을 합치는 개편 논의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백지화된 후 1년 만에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원장은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며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보고는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아프고 불편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보고대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이버, 배달의민족 지분 인수 계획 철회…"경영환경 변화"

네이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지분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네이버는 17일 배달의민족 인수 추진설 관련 재공시를 통해 "당사는 배달의민족 지분 인수에 대해 검토했으나 경영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5월 우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아한형제들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후 인수 추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는 지난 7월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인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총리, EU 준회원국 제안에 "함께할 때 더 강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유럽연합(EU)의 준회원국 가입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유럽은 각자 강하고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며 EU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캐나다가 EU의 첫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싶다고 제안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방위산업 등에서 협력이 공급망 강화와 경제적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캐나다는 미국에 더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또한 "우리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동맹이 아니다"라며 다자 협력과 개방적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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