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인한 공정성 논란

2027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 직전 시스템 장애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3자 원서 접수'를 통해 경쟁률 비공개 시간에 지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식은 일부 지원자에게만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대입 원서 접수 플랫폼에 따르면, 지원자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원서를 접수할 경우, 마감 직전에도 희망 모집단위의 지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대학은 수험번호를 통해 지원 순서를 짐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자들이 경쟁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수험번호 부여 방식이 달라 지원 인원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문제는 공식 경쟁률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마감 직전 제3자의 명의로 원서를 접수하면, 일부 지원자만 수험번호를 통해 지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학들은 원서 접수 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지만, 마감 직전 2~3시간 동안은 비공개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원자는 마지막으로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게 된다.
일부 입시 컨설팅 업체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 방식이 공유되고 있으며, 지원자가 적은 모집단위일수록 수험번호를 통한 지원 규모 확인이 실제 지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과 원서 접수 대행업체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험번호 부여 방식이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는 마감 직전 경쟁률을 확인하려는 접속과 실제 지원을 위한 접속이 동시에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보안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버그와 지난해보다 증가한 트래픽이 시스템 장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입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원자만 수험번호를 이용해 지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은 정보 접근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채택됐다. 18일 CBS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좀 더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편파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청문회가 정해진 결론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수영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재홍 진행자는 청문회가 시작되면 사퇴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중간에 퇴장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필 전 부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민원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자료 요구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예로 들며,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서영교 위원장이 청문회 진행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영 변호사는 랜덤으로 국회의원을 뽑아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회의원들도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준 군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김재준 군산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병원 내 불법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전북군산경찰서는 김 시장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받은 후 수사에 들어갔으며, 김 시장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춘추관장과 공보수석비서관 등의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한국, AI 안전 기준 논의에 직면한 딜레마

AI 선두 기업들이 속도 조절론을 제시하면서 후발주자인 한국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에서 제안된 AI 속도 조절론은 개발 속도를 늦추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자는 주장으로, 이는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안전 기준을 후발국까지 확장할 경우, 한국은 기술 개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 CEO의 제안으로 시작된 AI 속도 조절론은 빅테크 수장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이들은 개발 속도를 조절해 위험에 대비할 시간을 벌고, 외부 평가자의 상시 검증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규범이 구속력 있는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간 합의가 필요하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는 국제 규범이 여러 AI 강대국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언급하며, 미중 간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기업들은 프론티어 모델에 적용된 안전 기준이 경량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논의되는 안전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도기업이 만든 기준이 후발기업의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지만, 안전과 신뢰를 준비하는 속도는 더 빨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새로운 증거 등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김한정씨와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이 새로운 증거로 등장했다. 이 통화에서는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으며, 오 시장 측은 이를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1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통화 녹취록에서 김씨는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다. 통화 중 명씨는 오 시장과 김씨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며, 김씨의 독자적인 판단을 강조했다. 2021년 3월 6일의 통화에서 김씨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전 1심에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비용을 김씨가 대납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통화 내용은 이러한 판단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오 시장 측은 통화 내용이 김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에서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을 탄핵증거로 채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재판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심 유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재판의 변수가 많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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