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병원 줄기세포 시술 환자, 원장 고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유명 대형 관절 전문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채취 시술을 받았던 환자가 병원장과 세포 보관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60대 환자 곽모씨는 Y병원장과 세포 보관·공급업체 '스카이브' 대표를 사기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곽씨는 2020년 8월 Y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연골 치료 가능성을 듣고 지방 채취 시술을 받았다.
곽씨 측은 병원에서 줄기세포를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카이브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관료 152만 원을 지급했으나, 수차례의 주사 치료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스카이브가 보관 중인 세포를 병원에 제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곽씨는 스카이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던 업체가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과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확실히 설명하고, 무허가 시설을 안전하다고 거짓 광고한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시켰다. 곽씨는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라며, 병원과 의료진을 믿고 시술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소당한 Y병원장은 대리수술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재정 위기 논란, 추미애와 김동연의 대립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예산 삭감에 들어갔다. 반면, 전임 지사인 김동연은 경기도 재정이 위기 상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단행했으며, 지방세 수입이 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 지사는 "세입은 줄어드는데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대규모 인구 유입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김동연 전 지사는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법적으로 재정위기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경기도가 지방채 한도 9460억 원 중 9430억 원을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한도는 매년 재정 상태에 따라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올해나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현재 경기도는 7000억 원의 지방채를 이미 발행한 상태다.
추 지사의 관사와 관용차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12억 2천만 원의 전세 아파트를 계약하고, 7700만 원의 전기차를 새로 구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 지사 사퇴 청원이 진행되며, 여권 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상선 침몰 사고, 3명 구조 및 1명 수색 중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쪽 약 200㎞ 공해에서 북한 상선의 부속선이 침몰해 4명이 실종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 52분쯤 해군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접수하고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 해경은 일본과 러시아 구조당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경비함정과 항공기, 해군 함정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낮 12시 18분쯤 사고 선박에서 3명을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해해경청은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적·인도적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 세력을 투입했다"며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태, 안귀령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화장하는 모습을 부대원들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계엄군의 총구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한 것"이라며 김 전 단장을 고소했다. 김 전 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대원의 전언대로 말했을 뿐 허위사실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2년 만에 반납된 잡지, 연체료 1600만원

미국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된 잡지가 132년 만에 반납됐다. 16일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894년 9월호 '더 센추리 일러스트레이티드 먼슬리' 잡지가 무사히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연체료는 약 1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잡지를 반납한 남성은 이름이 '존'으로, 그는 잡지를 오랫동안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신문 기사를 통해 도서관의 연체료 면제 정책을 알게 되어 잡지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4만 8220일 동안 연체되었으며, 정식 규정에 따르면 누적 연체료는 1만 2055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도서관의 연체료 면제 정책 덕분에 존은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서관 측은 이 잡지를 일반 대출용으로 다시 서가에 꽂지 않고, 지역 역사 자료가 전시된 '콘코드 룸'에 특별 전시할 예정이다.

추미애, 김지용 후보자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추 지사는 16일 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언급하며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히틀러의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여권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추 지사의 발언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 354건 구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414건 중 354건이 최종 원서접수를 마쳤다. 교육부는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하며 구제 신청은 총 158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제 확정된 수험생들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지원하며, 이로 인해 평균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경쟁률 공개 이후 원서접수 문제가 발생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3건에 대해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일본 글로벌호크 추락 사고 발생

일본 항공자위대의 글로벌호크가 비행 중 통신 두절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자위대는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 소속 글로벌호크 1대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15일 오전 10시 20분경 발생했으며, 해당 기체는 2시간 35분 뒤 통신 장비와의 연결 불량이 발생했다.
해상보안청은 사고 해역에서 부유물을 발견했으며, 현재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추락한 기체를 포함해 총 3기의 글로벌호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도입 이후 첫 번째 사고로 기록됐다. 글로벌호크는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1대의 비용은 약 1500억 원에 달한다.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창작자연대 환영

임오경 의원이 17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6개 창작자 단체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창작자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창작자들의 오랜 숙원인 정당한 보상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 K-콘텐츠가 성공하고 있지만, 국내 창작자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년 전 무산된 개정안을 보완하여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화, 지상방산 혁신 로드맵 공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7일 K9 자주포와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의 AI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전환 기술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자율주행 무인지상차량의 풀 라인업을 203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아리온스멧의 양산계약에 따라 내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에 공급될 예정이다.
아리온스멧은 국산화율 98% 이상을 목표로 하며, 주요 부품을 대부분 국산화해 후속 군수지원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6종의 무인전투차량을 확보할 방침이며, 기존 유인 장비를 무인화할 수 있는 체계 전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화는 K9, 천무, 차기 장갑차를 포함한 여러 장비에 유무인 복합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은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측은 지능형 결심 지원이 가능한 다영역 전장으로의 전환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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