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과급 N%' 지침 발표에 노사 반발

고용노동부가 3일 '영업이익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고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나선 것에 따른 조치이다.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하는 행정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배치전환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침의 자의적 기준과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침이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침이 법을 뛰어넘지 않는다고 밝히며, 노사 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경찰 내부자정 및 제도 개선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경찰이 내부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경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극소수의 일탈로 인해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 범죄 TF의 노력 덕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0월 검찰·경찰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도 언급하며,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 장학숙, 남학생 여학생 숙소 침입 사건 조사 착수

전북도는 서울장학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숙소에 침입한 사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발생했으며, 남학생은 호기심에 여학생 숙소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퇴거 조치된 후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그러나 장학숙 측의 부실 대응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피해 학생들은 불법 촬영 가능성을 우려하며 숙소 전수 점검을 요구했지만, 장학숙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장학숙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시설 보강이나 관련 교육 등 사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 펜션, 이용자 후기에 법적 대응 경고

제주도의 한 펜션 이용자가 숙소 상태에 대한 후기를 남겼다가 법적 대응을 경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7월 22일 가족과 함께 펜션을 이용한 뒤, 객실 내 불결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별점 2점짜리 후기를 작성했다. 이후 숙소 측은 해당 후기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며 삭제를 요구했고, A씨는 후기가 복구된 후에도 법적 조치를 경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후기 작성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숙소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후기를 작성하면 영업에 큰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빙, 3954만 개 계정 유출 사건 발생

티빙에서 3954만 개 계정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공격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출된 계정 정보의 범위와 피해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티빙 측은 사건의 경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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