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후보자, 의원직 유지하며 장관직 수임 논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당이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고, 연간 1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도 끊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례대표가 장관이 될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가 승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용 후보자의 경우 다음 순번이 민주당 몫이어서 사퇴해도 당에 의석을 남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용 후보자의 결정을 '국민 혈세'를 계속 받으려는 꼼수로 비판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문제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국회 통과

국회가 지난달 20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을 통과시켜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이 특별법은 과거 국가배상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간첩조작이나 불법구금·고문 등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재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이 열렸으나, 다른 피해자들은 과거 확정판결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병진 씨의 사례가 언급되었으며, 그는 43년 만에 혐의가 벗겨졌으나 국가배상 소송의 패소 확정판결이 여전히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는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재심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 3인 압축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청장 후보군이 김종철, 고범석, 유승렬 3명으로 좁혀졌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내란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공석 상태로, 경찰 기강 해이와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철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기동본부장과 대테러센터 경비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경찰청장 후보군이 좁혀졌으나, 경찰 내부에서는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며,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리호 발사 전 마지막 점검 및 드론 통제 시스템

누리호 5호기 발사일인 다음 달 7일을 앞두고, 발사대 주변 3㎞에서 사람과 차량이 빠져나가고 비행 방향의 바다와 하늘이 비워진다. 미승인 드론을 탐지하기 위한 이동형 전파관리 시스템이 배치되며, 드론의 위치를 추적하고 통제구역에 예기치 않은 비행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이는 유튜버들이 생중계를 위해 드론을 띄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와 군·경찰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훈련이 실시되며, 발사 당일 통제구역에서의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점검한다. 기상 상황과 우주 날씨도 발사 직전까지 면밀히 살펴보며, 발사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얼굴 새겨진 1달러 금빛 동전 판매 시작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금빛 동전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 동전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수집용으로 판매되지만 법정 통화로도 사용 가능하다. 동전의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LIBERTY'와 'In God We Trust'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올리브 가지와 화살 다발을 든 흰머리수리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조폐국은 동전 판매 가격을 25개짜리 한 롤에 61달러로 책정하였으며, 이번 동전은 현대 동전 컬렉션에서 특히 주목받는 소장품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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