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후보자, 개회식 불참과 겸직 논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2023년 10월 1일 개막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전 의원의 사퇴로 김형연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하며 개회식 인사를 마쳤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개회식에 불참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용 후보자의 '겸직 버티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비례대표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10월 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사퇴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세제개편안 후퇴 비판에 강남 집값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10월 2일 자신의 엑스(X)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특정 세금의 변화에 대한 간과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가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변경 사항을 언급하며, "정의롭고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 급락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고 종부세 상한을 200%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이후 국회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종부세 상한도 150%로 조정한 바 있다.

한인섭 교수, 대법관 제청 관례 비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23년 10월 2일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에 대해 "밀실야합이나 힘겨루기 같은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는 관례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저서 '가인 김병로'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법관회의의 제청권이 충돌했던 과거 사례를 분석했다. 한 교수는 현재의 대법관 제청 논란이 다가올 26인 대법관 시대에 더욱 증폭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례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적 관례"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관례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의 불편함을 재차 언급했다.

202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결과 분석

2023년 10월 2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은 난이도가 높아졌으나, 영어는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지만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학 역시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어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영어는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크게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중동 충돌로 4% 급락

2023년 10월 2일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격화로 인해 4% 가까이 급락하며 650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3.08포인트(3.99%) 내린 6562.72에 거래를 마쳤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433억 원, 1조909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으며, 국제유가와 주요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었다. 이란의 보복 공격과 미국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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