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개편 발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부인, 김민석 민주당 대표 용혜인 후보자 논란 언급 > 한국뉴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5곳과 4개 항만공사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에너지와 항만 등 국가 인프라 분야의 기능 재편이 핵심이며, 통합기관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지방이전의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의 집적 배치'를 제시하며,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폐합 과정에서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며,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소취소할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다"며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 의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로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네팔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홍수로 고립된 지역에서 육상 통로가 확보되면서 541명의 실종자 수색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구조 당국은 3일 티베트 자치구 지룽 통상구로의 육상 통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2300여명의 구조 인력과 400여 대의 차량, 8000여 대의 수색 장비가 투입되었으며, 드론도 800여 차례 운용되고 있다.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 21명, 실종자 541명을 확인했으며, 추가 토석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관측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인기 만화 '세인트 세이야'의 작가 구루마다 마사미가 25년간 함께한 매니저에게 46억 엔 이상의 회사 자금을 빼앗겼다며 소송을 냈다. 구루마다씨는 매니저가 자신을 고립시키고 경리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6년 이상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변제된 18억 엔을 제외한 28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매니저는 7명의 개인과 4개의 법인으로 지목되었다. 구루마다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프로덕션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하며, 팬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