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논란,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서울대 교수 성추행 사건 검찰 송치 > 한국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검찰이 이 후보자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기획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1월 28일 서울서부지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와의 관계가 적시되어 있다. 민주당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와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와의 관계를 수사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도 수사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며, 검사가 "김승원 국회의원 옷을 꼭 벗기겠다"고 말한 사실을 증언했다.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형사5부로 재배당되었고,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며,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1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에 사퇴하게 되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겸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최근 3년간 세 번째 장관 인선 무산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김행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부처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성평등부는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1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리더십 공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성평등부의 전문성과 정책 경험이 부족한 인사로 인해 반복되는 인선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AI 위협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AI 업계의 속도 조절 요구에 대해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이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백악관의 관계자들도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왔고, 현재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AI 업계의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한 50대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20대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대학원생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교수는 평소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교수를 불구속 송치하였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 교수에게 '해임 또는 파면'을 권고한 상태이며, 현재 학내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CCTV 영상이 고소인 측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이번 주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외 메시지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난주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중동 현지 조사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미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한미동맹 관련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방당국은 부산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와 해상 안보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 논의와 함께 오는 18일 대미투자 관련 서명 일정도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