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버 장애, 한국 정부의 핵무장 논의, 서울 AI 데이터 구축 문제 > 한국뉴스

상당수 대학에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버가 다운되면서 마감시간이 11일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되었으나, 일부 대학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오후 7시 이전에 학과별 수시모집 지원현황을 공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유웨이 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하여 수험생들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원서접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감시간 연장이 결정되었으나, 일부 대학은 이미 지원현황을 공개하여 수험생들이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의 S대학은 경쟁률 정보를 공개한 후 서버 장애 사실을 알고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교육부 신진용 대입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해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며 개정을 예고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서버 장애로 인해 원서접수가 마감시간에 몰려 시스템이 다운되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11일 통일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경우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핵무장론에 대해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대북 핵 억지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 개발이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며,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정부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핵무장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자립형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우라늄 농축 능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구축한 AI 학습데이터 14종이 활용도 저조와 품질관리 한계를 이유로 지난 8월 6일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료된 14종은 2020~2021년 사이에 10억6002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등 최소 7종이 국토교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다. 서울시는 데이터의 상호연계성과 공동활용을 강조한 데이터기반행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부승찬 의원은 AI 사업의 실적 경쟁이 아닌 실제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 관련 법령에 맞춰 데이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결심 공판이 11일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들었으며,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 측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의견 표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아일릿을 혼내줄 것인지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민 전 대표는 이를 질문으로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사건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제보한 인사의 신상 정보를 언급한 박선원 의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한 의원은 피해자와 공익 제보자를 물어뜯지 말고 자신을 물어뜯으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제가 국민을 대신해 그 이빨을 다 뽑아드리겠다"며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 의원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