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교원 문항 거래 징계 현황 공개,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안내 강화 > 한국뉴스

국민의힘은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에 민원을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이 평균보다 적은 33일 만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4개 항목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와의 통화 후 2주 만에 승인이 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에게는 브로커에 의한 주가조작 의혹과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며, "공적 의식이 실종된 권력욕과 물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제넨셀의 주요 투자자인 KH필룩스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불법적인 녹취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6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원이 12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18명은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108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7명, 대구 5명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겸직 관리 시스템을 신설하고, 겸직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에는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계대출 취급 중단 및 한도 축소 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때 사전 안내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취급 중단 및 변경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안내 방법과 내용을 은행권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또한, 목표전환형 펀드의 판매수수료 구조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수수료를 받는 A클래스에 가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부실 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지도와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5일, 축제 현장 인근의 편의점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여의도, 용산, 반포 인근 CU 편의점 30여 곳의 매출이 전주 대비 최대 16배 증가한 매장도 있었다. 도시락은 579.3배, 핫바 55.9배, 김밥 52.1배 등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에서도 여의도와 이촌동 등 매장 7곳이 올해 최대 하루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즉석 간편식 매출이 192배 증가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매장도 각각 15배, 10배의 매출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맥주 매출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캐나다가 6일 8년 만에 국방 당국 간 공식 대화를 재개했다. 지난 4일 캐나다에서 열린 제5차 국방부 업무회담에서 양국은 국제 및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군사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대화가 양국 간 신뢰를 높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3년부터 국방 당국 간 협의를 시작했으나, 2018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건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화가 중단되었다. 최근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위급 교류와 직항노선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해군의 대만해협 통과와 같은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