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논란 > 한국뉴스

국민의힘이 6일 신약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낙마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이 평균보다 빠르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식약처의 14개 항목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와 식약처장의 통화 후 2주 만에 승인이 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되며, 국민의힘은 그를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가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이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반박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하고,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분양 공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가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주택을 증여받고, 2007년 군 복무 중 관할 군인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이후 2008년 3월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변경해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2009년 다시 군인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후 2012년 철거민 특별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해당 아파트가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라고 강조하며, 분양가가 5억 2천만 원에서 현재 22억 원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프랑스 국빈방문에 앞서 네팔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작업을 언급하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외교적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홉 분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프랑스에서 머무는 동안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의 문화·콘텐츠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7일에는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이 대통령 사건에 차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지적하며, 이는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법 개정을 두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1년 반 가까이 계류된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부지가 새로운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모두 355곳이며, 이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관은 168곳이다. 서울에는 130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과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4분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수도권 청사와 부지 활용 방안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가 주요 정책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주택 공급을 직접 연계한 구체적인 검토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공공기관 부지가 주거용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