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 사망자 389명, 정부 합동대응팀 카트만두 도착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해 사망자가 389명으로 늘어났고, 실종자는 1500명을 넘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카트만두에 도착하였다.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가 이끄는 팀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구조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은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두 회사의 현장 대응팀도 곧 현지에 도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가족을 위한 전담관과 공보 담당자를 지정하라고 지시하며, 구조 작업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재집권 전략 발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의 재집권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올드'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과거의 이념적 관성에서 벗어나 우클릭을 통해 구조적 다수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며, 민주당의 확장을 위해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과 연대하고, 중도보수의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기존 좌표를 원점에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20년과 30년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계획을 언급했다.

경찰청장 20개월 공석, 인선 지연 이유

현재 경찰청장은 20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와대는 리더십 공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멈춘 가운데, 제주 실종 사건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이 지연된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제도적 불가피성 때문이며, 전 경찰청장인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후임 지명이 불가능했다. 현재 치안정감 인사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법적 임기와 정년의 충돌 문제로 인해 후보군 물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가격 문제와 월경권 보장 현황

여성들이 생리대 가격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월경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의 공공생리대 지급기 앞에서 만난 여성들은 생리대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공공생리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공공생리대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와 도서관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저가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생리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경권을 기본권으로 보고, 생리대 가격 인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모욕죄 처벌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은 인터넷 댓글에서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건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모씨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지지한 신대철씨에 대한 댓글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이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의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평가 및 통제 기능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