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반도체 호황으로 마련된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국정운영 방향 가운데 지방주도 성장, 신산업 투자와 함께 미래·청년세대, 고등·평생교육 재원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창업, 자산형성, 주거,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구축, 소형 모듈 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기술 등 7대 시드 프로젝트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퇴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 관련 문제가 많았지 않나"라며 "이 대통령을 위해서 미래위를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폭동 행위를 국가 사법 작용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 간주하며,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은 총 투표수 159표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이 의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5·18을 폄훼하고 전두환씨를 미화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의 의지를 비판하며 반발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의 친모에게는 수년간 1123만 원 상당의 양육 관련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당 지급이 제도 취지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은 출생 이후 줄곧 해당 교회에서 목사와 외조모 등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외조모와 목사를 구속 송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첨단 전략산업의 다극화와 광역권 중심 발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자치재정권 확립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안정적 자치재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개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는 통합 반대 측의 거친 욕설과 막말로 파행을 겪었다. 행사 시작 전부터 통합 반대 측 인사들이 주최 측에 대한 야유와 고성으로 진행을 방해했으며,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된 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공청회는 KFN과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지만, 저급한 행태가 이어지며 국민 알권리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제주 아파트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가 유출된 사건이 보도됐다. 아파트 시행사의 불법행위가 담긴 공익제보 내용이 금융 주관사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은 입막음 대응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김창기 씨는 공익제보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