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은 숫자가 아니라 가계와 일자리의 문제다 > 시사컬럼

금리 인상은 숫자가 아니라 가계와 일자리의 문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출 상환액이다. 하지만 고금리의 파장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가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소비가 줄고 주택시장이 위축되며 기업의 투자와 채용까지 보수적으로 바뀌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금리 인상 전망을 단순히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호주중앙은행(RBA)이 현금금리를 2008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다. 주요 은행 경제학자들은 고금리의 누적 효과, 높은 유가, 약세로 돌아선 주택가격이 겹칠 경우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망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가계와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대출 부담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큰 호주에서는 기준금리 변화가 가계의 월별 현금흐름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된다. 재고정 시점이 돌아오는 고정금리 대출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전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야 한다면, 식비·교육비·교통비처럼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제외한 소비부터 조정하게 된다.

문제는 여러 가계가 동시에 지출을 줄일 때다. 식당, 소매점, 여행업, 생활 서비스업처럼 소비에 민감한 업종은 매출 둔화를 겪을 수 있다. 사업자는 채용을 미루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이는 다시 가계소득과 소비심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금리 인상의 목적은 수요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고용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집값 하락이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다

AMP는 주택가격이 향후 상당 폭 더 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집값 하락은 첫 주택 구매자에게 진입 기회를 넓힐 수 있고,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미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했고 대출 비중이 큰 가계에는 자산가치 하락과 이자 부담 증가가 동시에 닥칠 수 있다.

주택은 호주 가계의 가장 큰 자산인 경우가 많다. 집값이 떨어지면 실제로 집을 팔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이 더 가난해졌다고 느끼기 쉽다. 이른바 ‘부의 효과’가 약해지면 자동차, 가구, 리모델링, 외식 같은 지출이 먼저 줄어든다. 주택 거래와 건설이 위축되면 부동산 중개, 건축, 자재, 인테리어 등 연결된 산업에도 영향이 번질 수 있다.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 사이의 어려운 선택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결국 높은 물가가 실질소득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물가를 방치하면 저소득층과 임차가구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자체를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미 누적된

인상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면, 물가를 낮추는 대가로 성장과 고용을 과도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유가 상승처럼 해외 정세에서 비롯된 비용 압력은 금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금리는 국내 수요를 누를 수 있지만, 연료비와 운송비를 끌어올리는 외부 충격을 곧바로 없애지는 못한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물가 수치뿐 아니라 가계의 상환 능력, 임대료 부담, 실업률 변화, 기업의 투자 위축 신호를 함께 봐야 한다.

가계는 금리 전망을 단기적인 시장 뉴스로 흘려보내기보다 자신의 재정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출이 있다면 금리 변동 시 월 상환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하고, 재고정·갈아타기 조건과 수수료를 비교해야 한다. 소득 감소나 실직에 대비한 비상자금, 보험, 지출 구조도 함께 살펴볼 대상이다. 다만 대출 조건과 지원 제도는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 금융상담기관, 정부의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금리 국면의 핵심은 금리 수준 그 자체보다 그 부담이 사회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있다. 대출을 가진 가계, 임차인,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같은 경제 둔화 속에서도 전혀 다른 충격을 받는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일자리·주거 안정이라는 과제를 함께 지켜내는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