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소총 순찰대, 안전은 강화하되 시민의 일상은 지켜야 한다 > 시사컬럼

군용 소총 순찰대, 안전은 강화하되 시민의 일상은 지켜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이 군용 소총과 특수 차량을 갖춘 ‘무장 대응 사령부’를 상시 운영하고, 시드니의 관광지와 혼잡 지역, 대형 행사장, 스포츠 경기장, 예배 장소 등에 가시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본디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제기된 현장 대응력 논의가 제도화된 결과다.

경찰의 설명에는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일반 순찰 경찰의 권총으로는 장거리 소총을 든 공격자에 맞서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공격 초기에 더 적절한 장비와 훈련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다면, 추가 피해를 줄이고 공격을 더 빨리 끝낼 가능성도 있다. 위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살아온 종교·소수 공동체가 이번 조치에 안도감을 표시하는 이유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예배 장소나 대규모 문화행사는 많은 사람이 제한된 공간에 모이는 곳이다. 경계가 느슨한 순간을 노리는 폭력에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는 공공안전의 기본 책무와 맞닿아 있다. 무장 대응 사령부가 약 200명의 전문 훈련 인력으로 구성되고, 생명 보호를 운영 원칙으로 내세운 점도 단순한 장비 증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눈에 잘 띄는 무장 경찰이 늘어난다고 시민이 자동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총기를 든 경찰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보호의 신호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상 공간이 잠재적 전장처럼 바뀌었다는 긴장을 줄 수 있다. 관광객이 찾는 해변과 도심 광장, 종교시설 앞의 풍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생각할 문제다.

더 큰 쟁점은 이 조직이 언제, 어디에, 어떤 판단 기준으로 배치되는가에 있다. 테러나 무장 공격처럼 긴급하고 중대한 위협에 대비하는 목적은 비교적 분명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적용 범위가 넓어져 집회·시위나 일반적인 군중 관리까지 확장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민자유 단체가 이른바 ‘임무 확대’를 우려하며 무장 경찰의 시위 배치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유다.

경찰권은 필요한 순간에는 충분히 강해야 하지만, 그 힘을 행사하는 기준은 그보다 더 분명해야 한다. NSW 경찰과 정부는 무장 대응 사령부의 배치 요건, 지휘 책임, 무력 사용 원칙, 사후 보고 절차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 감시와 정기적인 운영 평가도 뒷받침돼야 한다. 단순히 ‘위험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해외 사례도 한 방향의 답만 주지는 않는다. 뉴질랜드는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이후 일시적으로 군용 소총을 활용했지만, 일반 경찰의 상시 무장과는 거리를 두는 방향을 택했다. 호주는 이미 순찰 경찰이 권총과 테이저를 소지한다는 점에서 조건이 다르다. 그렇더라도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호주 사회가 기대하는 경찰의 모습과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안전과 자유는 서로 맞바꾸는 물건이 아니다. 시민은 실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동시에 과도한 감시나 위압 없이 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도 있다. 이번 무장 순찰대 도입의 성패는 소총의 성능이 아니라, 그 강한 권한을 얼마나 좁고 책임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