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파견 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을 포함해 총 65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지급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공추비)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 예산을 받아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2억1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으로, 총액은 9억5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또한 2024년과 지난해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지시 및 보고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