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1개 업체에 대한 대규모 탈세 조사 착수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배달의민족과 무신사 등 시장 지배력이 높은 유명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총 1조 원의 세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이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독일 모회사에 수익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1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가 있다. 무신사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풀무원은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언급하며, 법리적인 검토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장 후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 밝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 강경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고 강조하며, 향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청원, 역대 최다 동의 수 기록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복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등장했다. 14일 경기도 청원에 따르면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는 지난 11일 게시된 이후 8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는 경기도 청원 중 사퇴 요구 청원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동의 수다. 청원인은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복지 예산을 삭감한 점을 비판하며, 관사 사용과 관련된 논란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도 청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최근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며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파주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감금 사건, 500억 위조상품권 거래 준비

경기 파주에서 한 카페 사장이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카페 사장이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 거래를 준비하며 감금용 냉동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인물을 감금하기 위해 냉동 컨테이너를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특정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를 거래 하루 전 다른 여성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수사 중이며, A씨의 범행 동기와 위조 상품권 거래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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