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한동훈 의원과 총리 신경전,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수사 진행 > 한국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 및 보완을 지시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 직제, 명칭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되며, 이는 현재 정원보다 약 20% 감소하지만 검사 수는 유지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으며,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실 직원이 자신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개입해 질문한 것을 두고 한성숙 국무총리와 신경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백브리핑을 하던 중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며 저를 공격하는 질문을 했다"며 적절한지 질문했다. 한 총리는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 이름이 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질문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 의원은 본회의 종료 후 페이스북에 해당 직원과 총리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한 총리는 해당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사람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수사자료 유출 경위를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경기 파주시의 한 유명 카페 냉동창고에서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사장이 10억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가짜 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해 현금화하려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업체에서 액면가 기준 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인쇄한 뒤,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앞마당에 설치한 냉동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상품권 매매와 관련해 여러 단계의 브로커를 거쳐 상품권 감정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B씨가 가짜 상품권임을 알아채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확보된 상품권 가운데 진품은 없었으며, A씨는 범행 이후 도주나 잠적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14일 피유인자 살해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에 대해 용 후보자는 "오히려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됐던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급여와 자신의 특별당비를 둘러싼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배우자에게 월 2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며 "지금껏 준비해온 대로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 법정 처리 시한은 22일이다.

국제유가가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해 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가 상승은 원유 수출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