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겸직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 "무겁게 듣고 있다"며 겸직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정책적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 유령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70%를 넘었다는 질문에 대해 그는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했던 것처럼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토마토와 엠브레인퍼블릭 등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해 각각 73.4%와 63%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 조사는 성별,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미비에 대한 비판

오는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이 전무하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증인을 부르지 않으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영희 변호사도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 씨와 양 씨와 같은 관련자들을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증인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론조사 결과 발표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으며,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응답자 중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3%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49%로 찬성보다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50%)이 반대(3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대가 50%를 넘었고, 호남 지역에서는 반대가 65%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코스피 지수 급락, 6800선으로 하락

11일 코스피 지수가 3% 이상 급락하며 6800선까지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1.42포인트(3.29%) 하락한 6802.5로 출발했으며, 오전 9시 30분 현재 낙폭을 줄여 6878.29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3.53% 하락한 26만 원, SK하이닉스는 3.51% 하락한 178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뉴욕증시는 유가와 금리 상승 압박으로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95%를 넘어서며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증가

검경의 수사권 조정 이후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형사 재판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은 2022년 2656명에서 2025년 3536명으로 증가하며 3년 새 33% 증가했다. 이는 검사의 수사 범위와 절차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지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사유와 수사기관 간의 경쟁으로 인해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문제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향후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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