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션 유라시아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

러시아 당국이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선교단체 미션 유라시아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하면서, 이 단체가 발행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소지한 러시아 복음주의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권단체 포럼 18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은 미션 유라시아와 외국 단체들의 활동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판단하고 법무부는 해당 단체를 이 목록에 올렸다. 이로 인해 미션 유라시아와 협력하는 개인과 단체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션 유라시아와 관련된 기독교 자료를 소지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처벌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신학교의 표트르 미츠케비치 학장은 신학교 도서관에서 발견된 미션 유라시아의 서적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션 유라시아의 세르게이 라후바 회장은 이 단체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조직할 의도가 없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종교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면서 당국의 경계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경이 위험한 책으로 간주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복음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연방헌법재판소, 아흐마디야 서적 출판 금지 결정 유지

파키스탄 연방헌법재판소가 아흐마디야 공동체의 종교 서적 23권에 대한 펀자브 주정부의 금지 및 몰수 조치를 유지했다.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법률과 공공정책, 도덕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아흐마디야 공동체에 대한 차별과 폭력, 법적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FCC는 아흐마디야 공동체가 제기한 청원을 기각하며, 청원인들이 적절한 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출판물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단순한 추측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FCC는 이 금지 조치가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치라고 판단했으며, 울라마 위원회가 해당 출판물이 무슬림 사이에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권고한 사실도 언급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아흐마디야 공동체 구성원들이 종교적 정체성으로 인해 괴롭힘과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파키스탄 정부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교계, 해외 선교비 세금 우려에 공동 대응책 모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선교비 송금과 선교 재정 운영에 증여세 과세 위험이 대두되면서, 한국 교계가 세무와 법률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단법인 CTS문화재단 노량진정책연구원(NPI)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가 후원한 '선교비 증여세 대응 정책 토론회'가 서울 동작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상속세 시행령이 한국교회 선교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기용 노량진정책연구원 회장은 개정된 시행령이 선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상적인 선교활동과 단순 증여를 구분할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근 회계사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해외 종교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비과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권순철 변호사는 개정 시행령이 종교단체의 정당한 해외 선교비 지원을 제한할 경우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성과 순수성이 담보된 해외 선교와 구호 활동에 대한 세법상의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찬곤 목사는 해외 선교비 송금이 복음을 전하고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역의 통로라고 강조하며, 이번 위기를 선교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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