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탈플라스틱' 계획을 발표했으나, 환경단체들은 이 계획이 실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신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생원료로 200만 톤 이상을 순환시켜 2030년까지 전체 30%의 신재 사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780만 톤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약 1천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원천감량으로 100만 톤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통해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700만 톤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700만 톤에 재생원료로 만든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00만 톤을 더하면 전체 발생량이 약 90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축 목표를 재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30% 감축 목표는 현재 발생량이 아닌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현재보다 전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늘어날 양을 억제하면서 신재 사용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전체 발생량을 과거 수준보다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제시한 2022년 탈플라스틱 대책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보다 20% 줄이는 목표였으나, 실제 발생량은 증가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발생량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만큼 재활용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정부와 환경단체, 전문가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얼마나 줄이고 재활용을 감축 목표에 어떻게 반영할지에서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전체 발생량이 늘더라도 재활용을 확대해 최종 소각량을 줄이면 소각 과정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길은 결국 플라스틱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 달성 여부는 재활용을 얼마나 확대하고 소각량과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 확정을 앞두고 논의 중인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에 어떤 목표와 이행 수단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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