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개최 예정이던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을 통해 12월 국방장관회담을 한 번 더 가진 뒤 내년 초 SCM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전작권 전환이 몇 개월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원하는 임기 내 전환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SCM의 연기 자체가 부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으며, 지난달 열린 한미 국방차관보급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적기'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국 전쟁부의 발표자료에 회담 결과가 누락된 것도 의문을 남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회담 뒤 개인 SNS에 "미국은 자국 방위에 진지하게 임하는 동맹국과 함께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한국의 전작권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국방부는 SCM의 연기가 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억측을 경계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12월에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투 스텝의 2단계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는 단계별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해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협의와 관련해 정치적 결단 차원의 '하향식' 방식을 처음 언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12월 회담과 내년 초 SCM 개최에 합의했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최종적인 SCM을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을 두 차례 이상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국방 소식통은 미국이 중간선거와 이란 전쟁 등으로 전작권 문제를 다룰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용근 경남대 초빙교수는 "한미 간 전작권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SCM을 하게 되면 둘 다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나기 때문에 추후 한미정상회담도 지켜보고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FMC 검증에 약 1년이 소요된다고 보면, 정 안되면 내년 SCM까지만 FOC 검증과 목표연도 설정을 완료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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