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여야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권위가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권위 국감에서 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자리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냐"고 묻자 "현재로서는 없다"며 "저는 당당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안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여성 승진 관련 발언과 외모 평가, 중국인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 노조와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낸 진정이 1년 3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 발언들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자 안 위원장은 "명예훼손적 여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안 위원장이 방어권 보장 권고 채택을 주도하고, 인권위가 이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결정할 때는 기권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했으며, 당시 안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은수 의원은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이고, 위원장의 찬반에 따라 안건 처리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킬 때는 상정을 막을 권한이 없다더니 폐기하자고 하는 상정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이 방어권 보장 의결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느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저로서는 지금도 그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대국민 사과 의결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우리 다수 의견이 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적법 절차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이 "사과를 결정한 것도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냐"며 질문하자, 안 위원장은 "전혀 아니다. 나는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 동조하거나 그거를 감싼 건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의원은 "위원장께서는 2025년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주도면밀하게 밀어붙여서 인권위를 하루아침에 내란 공조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안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세운 단체 출신 인사 3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위원장 사조직인 줄 아나"라고 따졌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일방의 시각만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을 지지했다. 윤용근 의원은 대국민 사과 결정을 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위원회 구성원이 변경됐다고 해서 자기 의견을 폐기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답변할 때 좀 아랫배에 힘을 좀 주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힘을 실었다. 최수진 의원은 인권위 3~5급 직원 20명이 임명되지 않은 데 대해 "결원을 메우지 않는 것은 결국 위원장 사퇴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직 사임을 거듭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인가"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패를 왜 빼나"라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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