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비공식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범위에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의혹,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유예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나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등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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