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김건희씨의 추가 구속을 촉구하며 최근 사법부의 판결과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 당시 헌법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경위와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해 위증 책임을 피하고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비공식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에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예정된 김건희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도 "거두절미하고 김건희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관련 의혹 등 이른바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씨의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의 판단이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내란 관련 사건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8년 줄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6년이 감형됐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재판 지연이 석방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법과 원칙에 따른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엄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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