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식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말미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함한 향후 대응을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원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11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가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 연장을 촉구했다.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 사무처와 지도부,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비상대기할 방침이다.
의총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등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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