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박균택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청와대는 수사기관 구조 개편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 강경파는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며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인사들이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대대적인 수사기관 구조 개편이 진행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 지난 2일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었고, 유예 기간 내 기존 사건 처리를 위한 수사는 일부 가능하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은 새 장관의 몫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검사 출신 인사들을 후보군에 올린 이유로, 인권 변호사나 교수 출신 인사를 수장으로 임명할 경우 검사들에 의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은 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 검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취소를 매개로 한 비판이 실체가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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