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여당의 임명 추진 강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여당 내부에서 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신약 청탁'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해소됐다는 반응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 김 후보자의 가족이 일하는 발달장애인 단체를 검증 대상으로 삼은 것은 패착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권의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이 예상되며, 이번 개각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야권과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범여권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점을 "가능한 빨리"로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이 지명 초기부터 정국을 뒤흔들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은 "독약이니 주가 조작이니 했던 부분은 해명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로비 관련 억울한 것이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볼 순 없지만, 김 후보자 입장에선 잘 선방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발달장애 협동조합을 공세 대상으로 삼은 것은 패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해당 협동조합이 지역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선정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인사청문위원은 "식약처 문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가족들을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정말 실수한 거라 본다"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도 "발달장애 사안을 갖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이 많다는 점이 여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응답은 52.1%로 나타났다.
한 재선 의원은 "신약 로비 부분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100% 해명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로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을 전선으로 확대하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압박 강화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막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여당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으로까지 공세의 전선을 넓히고 있으며, 이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추석 명절까지 개각 인선을 둘러싼 부정 여론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16일,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과 논란을 재차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여하게 만든 건 악마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소취소 논란도 거듭 조명되었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었던 이력에 비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시도할 게 뻔하다"고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공소취소의 도구로 쓰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자멸을 앞당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압박하면서 공세의 전선을 이 대통령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각종 의혹과 논란이 많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계속해서 지적해야 실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우려되는 일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공소취소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석 연휴까지 공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이재명 정부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있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여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도 도심 집회 신고를 접수하는 등 장외투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장관, 방미 일정에 다양한 현안 논의 예정

조현 외교부장관이 방미 중 호르무즈 파병 문제, 대미투자, 안보협의, 북미대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러한 현안들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16일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를 놓고 한미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는 자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파병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정부는 파병 여부와 구체적인 기여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호르무즈 대응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논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이 원하는 '기여'의 수준과 구체적인 방식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비전투 또는 방어적 성격의 최소한의 병력 파견이나 군사적 파병을 대신한 '기술적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발표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조 장관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미투자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날 예정됐던 산업통상부의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후속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농축재처리 권한 등 안보협의의 진척도 조 장관이 짊어진 과제다.
대미투자 협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논의는 지난 6월 실무협의 이후 답보 상태에 있다.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공조와 대북정책 조율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오는 22일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 장관은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회동 등의 일정도 미국 측과 조율할 예정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의혹 제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국가대표 바꿔치기'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고 이의신청 접수도 거부한 상황이다. 사건을 고발한 A씨 측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수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절했는지와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 측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유 회장은 2021년 도쿄올림픽 탁구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불법 인센티브 지급, 차명 수령, 디비전리그 경기장 부당 선정 등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유 회장 등을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으며, 현행법에 따라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는 국가대표 바꿔치기 논란 당시 탁구대표팀 주요 관계자이자 경기력향상위원회 관계자였다. A씨 측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체육계의 부패와 불공정을 밝혀달라며 사건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트럼프, 연준 금리 인상 비판하며 금리 인하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미국의 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주장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나라"라고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날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우리가 무역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와 교역을 중단한다면 연간 1조5천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자라는 표현은 손실을 우아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를 아주 신속하게 낮추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통화 긴축 조치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의장의 첫 금리 조정이 인하가 아닌 인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이날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지명한 워시 의장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지만, 연준은 이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워시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연준 독립성의 일부는 본연의 임무를 지키는 것"이라고 답하며, 독립된 통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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