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2천조 시대, 한은과 당국의 정책 신호 상반

가계빚이 2천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신용대출이 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공급 문제로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목표를 완화했으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정부에 일관된 정책 기조를 요구하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빚투 시대'가 확산되었고, 한국도 그 흐름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신용거래융자는 1년 새 54% 이상 증가했으며, 일본의 청년층 자가보유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AI 실적 기대에 따른 증시 호황을 타고 빚투가 증폭되었고, 금융당국은 4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5월 이후 개인 주식 투자 확대와 맞물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4월 -2.0조에서 5월 +5.3조, 6월 +3.8조로 급반등하며 두 달 새 9조 원 이상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도 지난해 4분기 63조 6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63조 9천억 원으로 정체되었으나, 2분기에는 68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8월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1.5%에서 3.0%로 두 배로 올렸다. 그러나 기존의 엄격한 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의 총량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은과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안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국 정책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16일 조 장관이 17일 출국해 1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하여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한 등 안보협력과 북미 대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논란에 휘말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제약사 신약 청탁과 가족 특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고, 김 후보자는 여당의 지지를 받으며 반박에 나섰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청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제넨셀이 동물실험에서 1마리가 폐사했음에도 임상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절차상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기소유예 상태이며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 자료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특혜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구로 이전한 지 3개월 만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김 후보자는 조합의 운영은 부모님들이 결정하며 특혜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을 경계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청문회 이후에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 트럼프 행정부에 법적 대응 시작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대거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300여 명으로, 현재 행정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합법적 비자로 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구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세관집행국 시설에서 7일 동안 모욕적인 생활 환경에 처했으며, 정신적 고통과 굴욕감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부당한 실수를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민 당국의 급습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은 족쇄에 채워져 체포되었으며, 이후 과밀한 감방에 감금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체포 당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한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의 공사 현장을 급습한 부당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민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법 고용 관행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적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병기 의원 수사 방해 의혹, 박성주 전 본부장 고발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찰은 김 의원의 13개 혐의 중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본부장이 추가 수사를 지시하며 송치에 반대했다.
김 의원의 비위행위를 폭로한 전직 보좌관이 박 전 본부장을 고발한 이유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다. 박 전 본부장은 김 의원 수사에서 잘못된 지시를 내려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하였다.
김 의원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월에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를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본부장은 모든 혐의를 수사한 후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수사 지연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그는 성폭행·스토킹·살인 혐의를 병합 수사하겠다는 수사팀에게 분리 수사를 지시해 진실 규명에 차질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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