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방문 중 임기와 정상외교 강조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히 제한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잦은 해외 순방의 이유를 설명하며, "임기 후반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하며,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도한 추진의 역풍과 부작용을 거듭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보전 소송에서 패소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반드시 보전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한 해 3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무임승차가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의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IA 김도영, 경기 중 골절상으로 시즌 중단

프로야구 KIA의 김도영이 9일 전남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NC와의 홈 경기 중 번트를 시도하다 얼굴에 타구를 맞아 골절상을 입었다. 4회말 무사 1루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김도영은 코피가 터졌고, 트레이너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대타 유민과 교체되었다. KIA는 구단 지정병원에서 X-ray 및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골 골절 소견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김도영은 현재 시즌 홈런 1위로, 그의 부상은 팀과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의혹에 대한 대정부질문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관련 비판이 이어졌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인사 검증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기록 유출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유출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 판결 및 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포함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했으며, 권 CVO는 자녀 양육비로 매달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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