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후보자 자영업자 지원 방안 제시, 김승원 후보자 아내 조합 지원 법안 해명, 파주 카페 냉동창고 시신 사건 수사 진행 > 한국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고금리와 고물가, 플랫폼 비용 등의 문제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관 취임 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 구조와 소비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를 문제로 지적하며, 2만원짜리 주문 중 6천원이 배달앱에 지급된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개별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계량화하고 체계적인 완화 정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배달앱 정책의 손질 가능성도 언급하며 효율적인 재정 투입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후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공세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아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협동조합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후보자 측은 이 법안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가족이 관련 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며,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장애인 가족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3년 4월 아내의 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가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또한, 아내의 조합은 지난해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정자동 새마을부녀회에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후보자는 법안 발의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것이며,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한 대형 카페의 냉동창고에서 실종 신고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카페 업주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은 3일 발생했으며, A씨는 피해자 B씨를 상품권 거래를 위해 카페의 냉동창고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범행 전날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범행 당일에는 휴무 공지를 올린 후 정상 영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건 현장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카페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백억 원대 관리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A 전직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A 전 의장은 2009년부터 2011년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을 맡았으며, 이후 정치 경력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 2021년 경리 직원의 관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으나, 최근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A 전 의장은 자신이 모든 지출을 확인했으며, 직원의 범행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책임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부인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1심 법원은 그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대선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