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해명,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방문 성과,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내년 출소 우려 > 한국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 로비 의혹, 가족의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급여 논란, 음주운전 전력 등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 대유행 당시 여야와 정부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촉진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하며,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업체의 개발을 방해한다는 정보를 접한 뒤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 전달 과정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그 대목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신속 처리 요청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에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외압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관련 처분을 한 검사들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입장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국익을 고려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독립국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이 신흥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민석 의원은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헌이 단순히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명하고 있지만, 한 의원은 해당 녹취록을 통해 로비가 성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녹취록 공개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다고 반박하며, 민주당의 반격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녹취록이 잘려있고,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씨가 내년에 출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근식은 과거 12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국립법무병원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소아성애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의 출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파주로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김근식의 출소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으며, 그의 범죄 이력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