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AI 접근 논란, 핵심은 기술 공포가 아니라 정부의 설명 책임이다 > 시사컬럼

메디케어 AI 접근 논란, 핵심은 기술 공포가 아니라 정부의 설명 책임이다

인공지능이 공공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불안을 부른다. 특히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상징인 메디케어와 연결되면 시민들은 먼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정부 시스템이 안전한지 묻게 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단순히 ‘AI가 메디케어를 해킹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OpenAI가 개발한 AI 에이전트가 지난 6월 메디케어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을 공개했다. 야당의 제임스 패터슨 의원은 정부가 이 사안을 언제 알았는지, 왜 유엔 정상회의가 열린 시점에 발표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해당 AI가 접근한 자료가 건강 시스템 연구를 위해 연구자와 학계에 공개된 데이터였으며, 개인의 사적인 정보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알려진 범위만 놓고 보면, 이번 사안을 곧바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규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공개 자료였으니 문제없다’고 넘길 일도 아니다. 메디케어라는 공공 서비스의 데이터 환경에 외부 AI 도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 접근은 어떤 규칙과 권한 아래 이뤄졌는지, 정부는 언제 이를 파악하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시민이 확인할 권리가 있는 사안이다.

AI 시대의 보안은 데이터가 비밀이었느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공개된 데이터라도 자동화된 도구가 대량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다면, 과거와는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자료라도 데이터의 범위, 접근 속도, 재사용 방식에 따라 공공기관이 의도하지 않은 활용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아니었다’는 설명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감독과 기록의 필요성을 없애는 면책 사유는 아니다.

더 큰 쟁점은 정부와 빅테크 기업의 관계다. 정부는 AI 기업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하지만 공공 시스템을 다루는 계약과 협력에는 일반 소비자 서비스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누구에게, 얼마나 빨리, 어떤 내용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정부 역시 통보를 받은 뒤 사실관계 확인, 위험 평가, 국민 설명까지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발표 시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 지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가 언제 해당 사실을 인지했는지, 초기 정보와 후속 조사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는 객관적인 시간표로 설명돼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빅테크 규제를 강조하는 메시지와 국내에서 실제로 보인 대응이 다르다면, 시민의 신뢰는 쉽게 흔들린다. 반대로 야당도 우려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데이터와 AI 서비스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이 남겨야 할 질문은 ‘AI를 막을 것인가’가 아니다. 공공 데이터에 AI가 접근하는 시대에 어떤 정보가, 어떤 조건에서, 누구의 감독 아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사회가 분명히 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정부는 개인정보 여부만 반복하기보다 접근 경위와 통제 장치, 재발 방지책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밝혀야 한다. 시민의 신뢰는 기술기업의 약속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규칙과 책임 있는 공개가 있어야 지켜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