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겨냥한 차량 공격, 정치의 언어가 넘지 말아야 할 선 > 시사컬럼

의원을 겨냥한 차량 공격, 정치의 언어가 넘지 말아야 할 선

빅토리아주 인디 지역구의 무소속 연방의원 헬렌 헤인스가 선거구 사무소 앞에서 차량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다리를 절단했다는 소식은 호주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남긴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사건은 한 정치인을 향한 공격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을 만나고 지역의 목소리를 의회로 옮기는 민주주의의 일상 자체가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경찰은 43세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빅토리아 경찰과 호주연방경찰(AFP), 호주안보정보기구(ASIO), 반테러 수사팀 등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수사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범행 동기나 배경을 성급히 단정해서는 안 된다. 체포된 사람 역시 법원의 판단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 다만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당국이 이 사건을 공직자 안전과 사회적 긴장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는 반대할 자유를 포함한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인은 강한 비판을 받는다. 유권자는 정책을 반대할 수 있고, 의원의 발언과 투표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선거를 통해 심판할 권리가 있다. 오히려 그러한 갈등과 토론은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판과 위협은 다르다. 정책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상대의 인간성을 지우는 말로 바뀌고,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해야 할 적처럼 부르는 순간 공론장의 안전선은 무너진다. 폭력은 어느 편의 정치적 주장도 설득력 있게 만들지 못한다. 그것은 토론할 권리를 빼앗고, 결국 시민 모두를 침묵하게 한다.

특히 지역구 의원의 사무소는 캔버라의 권력 중심과 달리 주민의 생활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공간이다. 주거, 복지, 이민, 농촌과 지역경제, 행정 민원처럼 크고 작은 사안을 들고 시민이 찾아가는 곳이다. 그곳에서 공직자가 신체적 위협을 받는다면, 피해는 의원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보좌진과 지역 주민, 민원인도 불안 속에서 공적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혐오의 언어가 만드는 위험한 환경

정치 폭력은 갑자기 사회 밖에서 떨어지는 현상만은 아니다. 온라인과 일상의 대화에서 반복되는 조롱, 근거 없는 음모론, 특정 집단을 향한 비인간적 표현은 사람들 사이의 최소한의 경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물론 거친 말 한마디가 곧바로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쌓이면, 누군가가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막는 사회적 제동도 약해진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언행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비판을 보호하지만, 협박과 폭력 선동, 타인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까지 면허처럼 보장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사실 확인보다 분노의 확산을 우선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공유 버튼을 누르기 전 한 번 더 멈추는 시민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의원을 돕기 위해 달려간 시민의 행동도 주목할 만하다. 위기에서 타인을 외면하지 않은 선택은 공동체가 폭력에 맞서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동시에 개인의 용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역구 사무소와 공공행사장의 안전 대책, 공직자와 보좌진을 향한 위협 신고 체계, 온라인 혐오와 협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함께 점검돼야 한다.

헬렌 헤인스 의원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과 별개로, 호주 사회는 이 사건을 정파적 공격의 소재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것은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불만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이다. 의원을 향한 공격은 결국 주민의 목소리가 닿는 통로를 위협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마음에 드는 정치인만 보호하는 데 있지 않고, 누구든 안전하게 의견을 내고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