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 금지, 기술을 막기보다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일 > 시사컬럼

스마트 안경 금지, 기술을 막기보다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일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안경은 더 이상 낯선 미래 기술이 아니다.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지 않아도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일부 기능은 음성 명령만으로 작동한다. 편리함의 영역에 있던 기기가 수영장과 도서관, 어린이집처럼 사생활 보호가 특히 중요한 공간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 필요해졌다.

시드니시는 수영장·도서관·체육관·어린이집·시청 등 커뮤니티 시설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하고, 관련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각·청각 장애인이 접근성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기술 자체를 일률적으로 문제 삼기보다, 촬영 가능 장비가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불안과 시설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 조치다.

특히 수영장과 탈의 공간 인근,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촬영 중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반 스마트폰 촬영도 상황에 따라 갈등을 낳지만, 스마트 안경은 상대방이 기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실제로 녹화 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카메라는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지할 기회까지 줄인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모든 이용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데 있지 않다. 공공시설은 낯선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안전하게 공유하는 장소다. 누군가가 옷차림이나 신체, 아이의 모습이 허락 없이 기록될 수 있다고 느끼면 그 공간을 편안하게 이용하기 어렵다. 기술 사용자의 자유는 다른 이용자의 사생활과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시드니만의 움직임도 아니다. 캔터베리-뱅크스타운, 브리즈번, 멜버른 야라 등 다른 지방정부들도 수영장, 놀이터, 어린이집, 체육관에서 착용형 녹화기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지방정부가 먼저 시설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주민에게 즉각적인 보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역마다 규정이 제각각이면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어느 수영장에서는 금지되고, 다른 곳에서는 별도 안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안경의 촬영·저장·전송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안내문만 붙이는 대응으로 충분한지도 계속 점검해야 한다. 보다

넓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제조사 책임, 불법 촬영·유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접근성 예외는 이번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다. 장애인의 이동과 의사소통, 정보 접근을 돕는 기술은 일상 참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규칙을 만들더라도,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드니시의 예외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권이 반드시 충돌만 하는 가치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민에게도 간단하지만 분명한 원칙이 요구된다. 시설 입구의 이용 규정을 확인하고, 촬영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운영자와 주변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태도다. 자녀가 있는 공간이나 물놀이 시설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보다 ‘누군가 불안해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안경 논쟁은 결국 새로운 기기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선다. 기술이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공공장소의 경계와 예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편리한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회일수록, 보이지 않는 카메라 앞에서 누구나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도 더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