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 증가, 숫자 뒤에 남겨진 호주의 과제 > 시사컬럼

성폭력 신고 증가, 숫자 뒤에 남겨진 호주의 과제

호주에서 성폭력 신고가 지난 15년 사이 64% 늘었고, 2024년 발생 건수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최근 가정·가족·성폭력 보고서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전국 신고 건수가 1% 미만 줄었다는 수치만으로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통계의 작은 등락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이 여전히 많은 사람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고 증가를 단순히 ‘범죄가 늘었다’는 뜻으로만 읽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보다 신고 경로가 알려지고,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면서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가 통계에 포착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이 폭력의 심각성을 낮춰서는 안 된다. 신고는 대개 피해자가 오랜 망설임과 두려움, 관계 단절의 위험을 견딘 끝에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가족폭력과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한 위협만을 뜻하지 않는다. 친밀한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의존, 주거 문제, 자녀 양육이 얽혀 있으면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기조차 어렵다. 상대가 누구인지,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동의 없는 행위나 통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가정사’라는 말이 폭력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피해자에게만 용기를 요구할 수 없다

타냐 플리버섹 장관은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말의 핵심은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넘기지 않는 데 있다.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신고를 독려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동과 이를 묵인하거나 축소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피해 예방은 늘 사후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직장, 학교, 스포츠 현장, 온라인 공간에서도 성적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농담, 피해자 비난, 동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남아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경계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하는 태도가 반복될 때 가능해진다. 예방은 거창한 구호보다 동의와 존중을 분명히 가르치고, 문제 제기를 안전하게 받아들이며, 가해 행위에 책임을 묻는 환경에서 시작된다.

주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작지 않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왜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기보다, 우선 말을 믿고 안전을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섣불리 사실관계를 캐묻거나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즉시 경찰이나 응급 지원 체계에 연락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전문 지원기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함께 찾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

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이지만, 숫자 자체가 피해자의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신고 뒤에도 안전한 주거, 의료와 심리 지원, 법률 정보, 자녀 돌봄, 통역과 문화적 접근성이 이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 같은 경험을 반복해 설명하며 상처를 다시 겪지 않도록 제도는 더 세심해져야 한다.

성폭력과 가정·가족폭력은 일부 개인이나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 문제다. 신고 수치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말한 뒤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가. 호주의 대응은 캠페인 한 번이나 통계 발표 한 차례로 평가될 일이 아니다.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으로, 발생한 뒤에는 신속하고 존엄한 지원으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