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지의 미국행, ‘빅테크 규제’는 국제 공조 없이는 어렵다 > 시사컬럼

알바니지의 미국행, ‘빅테크 규제’는 국제 공조 없이는 어렵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가 아니카 웰스 통신장관과 함께 미국을 찾아 소셜미디어 개혁과 온라인 안전 문제를 논의한다. 유엔총회 기간 각국 정상들과 만나 온라인 학대와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안전 책임을 강화할 국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행보의 핵심이다.

호주는 인구와 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거대 기술기업에 강한 조건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나라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피해는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 한 나라가 유해 콘텐츠를 차단해도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추천 알고리즘, 데이터 운영 방식이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다면 규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알바니지 정부가 국내 정책 차원을 넘어 국제 연대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안전’ 가운데 하나만 택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착취와 괴롭힘, 조직적인 허위정보 확산, 혐오와 폭력 선동 같은 위험은 실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정부와 플랫폼에 과도한 판단 권한이 쏠리면 정당한 비판과 소수 의견까지 위축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제 기준이 논의된다면 플랫폼에 책임을 요구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무엇이 유해 콘텐츠인지, 어떤 절차로 신고와 삭제가 이뤄지는지, 이용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까지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 기업이 ‘안전을 위해 조치했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을 키우는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점검할지, 연구자와 감독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검증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과제다.

호주가 국제 온라인 안전 논의에서 주도권을 주장하려면 국내 정책의 설득력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규제의 목적, 적용 범위, 독립적 감독 장치가 분명해야 다른 나라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기업에는 책임을 요구하면서 이용자에게만 모든 주의 의무를 떠넘기는 방식도 피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경계심은 필요하지만, 구조적 위험을 줄이는 책임은 플랫폼과 제도를 설계하는 쪽에 더 크게 있다.

이번 미국 방문이 곧바로 국제적 합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각국의 법체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온라인 안전을 각국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중요하다. 호주가 내세우는 리더십은 강한 구호보다, 이용자 보호와 자유의 보장 사이에서 검증 가능한 원칙을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