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 최고치, 국가계획은 왜 체감 변화를 만들지 못했나 > 시사컬럼

성폭력 신고 최고치, 국가계획은 왜 체감 변화를 만들지 못했나

호주가 여성과 아동을 향한 폭력을 끝내기 위한 두 번째 국가계획을 준비하는 시점에, 첫 계획의 성적표는 무겁다. 최근 가정·성폭력 관련 보고서는 기존 계획이 현실을 바꾼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2024년 성폭력 신고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15년 사이 신고 건수는 64% 늘어난 것으로 제시됐다.

신고 증가를 곧바로 범죄 발생의 증가와 완전히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과거보다 신고 창구를 알게 됐거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됐거나, 경찰 기록 방식이 달라진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신고가 늘었다는 사실에는 침묵 속에 있던 피해가 더 드러났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이 상황을 안심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신고를 결심한 사람이 늘었는데도 폭력의 위험을 줄이는 예방, 위기 때 벗어날 수 있는 주거와 소득 지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면 제도는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신고하라’는 메시지 뒤에는 ‘신고한 뒤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따라야 한다.

국가계획의 한계는 목표가 없어서라기보다 목표가 일상의 조건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폭력은 대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통제와 협박, 경제적 의존, 주거 불안, 자녀 양육 문제, 이민 신분에 대한 두려움 등이 얽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떠나는 선택 자체가 더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새 국가계획은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사후 대응 숫자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처음 도움을 요청한 날부터 안전한 숙소와 법률·의료·상담 지원에 실제로 연결되는지, 지역과 언어, 장애 여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 격차가 커지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가해 행위에 대한 일관된 책임과 재발 방지 체계도 빠질 수 없다.

정책의 성패를 단순한 신고 건수 하나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고가 늘어나는 동안에는 숨겨졌던 피해가 통계에 나타날 수 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폭력 자체가 줄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더 빨리 보호받으며, 위험한 관계를 떠난 뒤에도 삶을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가 두 번째 계획을 마련한다면, 첫 계획의 부족함을 표현만 바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예산과 서비스 접근성, 지역별 대응 역량, 피해자 경험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성폭력 신고 최고치라는 기록은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경고다. 국가계획은 그 경고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뒤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만드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