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순간까지 이어지는 구금, 호주가 답해야 할 인권의 경계 > 시사컬럼

출산의 순간까지 이어지는 구금, 호주가 답해야 할 인권의 경계

호주에서 출산을 앞둔 여성 수감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관행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상원에 제출됐다. 리디아 토르프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출산 과정에서의 신체 구속을 예외 없이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논점은 단지 수갑 하나를 풀 것인가에 있지 않다. 국가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내 침해해서는 안 될 존엄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교정시설은 안전과 도주 방지를 중요한 책무로 든다. 그러나 진통과 출산은 의료진의 관찰과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시간이다. 산모는 통증에 대처하기 위해 자세를 바꾸고,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손이나 발을 구속하는 조치는 의료적 필요와 안전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는 깊은 공포와 굴욕으로 남을 수 있다.

현행 주·준주 규정에도 수갑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문제는 원칙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예외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기준과 외부 점검 없이 적용되면, 예외는 쉽게 관행이 된다. 출산 중인 사람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었는지, 의료진의 판단은 반영됐는지, 구속 외의 방법은 검토됐는지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2019년 빅토리아주에서 한 여성이 수갑을 찬 채 출산했다는 사례는 이 논의를 추상적인 제도 논쟁으로만 볼 수 없게 한다. 출산 뒤 아이와 분리된 이 여성은 이후 구금 상태에서 사망했고, 유가족은 모자 분리가 건강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 왔다. 한 개인의 삶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구금, 임신, 출산, 아이와의 분리, 의료 접근이 서로 얽힐 때 어떤 취약성이 생기는지는 외면할 수 없다.

여성 수감자는 전체 수감 인구에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임신 중인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성 수감자 가운데 원주민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도 중요하다. 이 문제는 출산 현장의 처우를 넘어, 원주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겪어 온 과잉 수감과 가족 분리의 역사까지 연결된다. 모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불균형하게 쌓인 피해를 바로잡기 어렵다.

출산 중 수갑을 금지하는 법안은 교정 당국의 안전 책임을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다. 병원 경비 배치, 의료진과의 사전 협의, 필요한 경우의 비신체적 감독처럼 덜 침해적인 대안을 우선하자는 요구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면 그 판단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과 의료적 판단에 근거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독립된 검토도 가능해야 한다.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각 주와 준주의 교정당국은 현재 지침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공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산과 진료 과정에서 구속이 사용된 횟수, 사유, 의료진 의견 반영 여부, 민원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라도 안전한 의료와 존엄한 출산까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형벌의 한계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