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에서 ‘선택’보다 중요한 호주의 경제외교 > 시사컬럼

미중 사이에서 ‘선택’보다 중요한 호주의 경제외교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깊어질수록 호주에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안보 문제에서는 동맹의 무게가 크고, 경제에서는 중국 시장과 공급망의 중요성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존 에드워드 전 호주 경제 고문의 지적처럼, 호주가 두 나라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할 수 있다.

호주는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광물·에너지·농산물·교육·관광 등을 통해 큰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왔다. 이 두 관계가 언제나 충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호주가 규칙에 기반한 무역, 안정적인 투자 환경, 예측 가능한 외교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면 양국과의 관계는 선택의 부담이 아니라 협상력과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다.

경제외교를 안보의 부속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최근 국제정세에서 안보 우려가 커진 것은 분명하다. 핵심 기술, 중요 광물, 통신망, 항만과 에너지 기반시설은 단순한 상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안전과 연결된다. 그렇다고 경제외교까지 안보 논리 하나로만 판단하면 호주는 스스로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

경제외교는 수출 계약을 늘리는 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해외 기업이 호주에 투자할 이유를 만들고, 호주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고, 공급망 충격이 발생했을 때 대체 경로를 확보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외교, 산업정책, 투자 심사, 인력 양성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도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무조건적인 차단은 모두 답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공공 이익에 관한 심사는 엄정하게 하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상을 주면 장기 투자자는 호주를 불확실한 시장으로 볼 수 있다. 필요한 것은 투자를 환영할 분야와 보호할 분야를 구분하는 일관된 원칙이다.

제조업의 승부는 ‘값싼 노동’이 아니라 기술과 연결성

호주의 높은 임금과 비용 구조는 전통적인 대량생산 제조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제조업의 한계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높은 생활 수준과 노동 기준은 호주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제조업 전략은 임금을 낮춰 다른 국가와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은 인력으로도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짜여야 한다.

에드워드가 언급한 인공지능 활용은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AI는 생산 공정의 설계와 품질 관리, 수요 예측, 설비 유지보수, 물류 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술 도입만으로 제조업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숙련 인력, 안정적인 에너지와 통신 인프라, 연구개발의 사업화, 자본 조달, 해외 판로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중국 공급망과의 연결 역시 현실적으로 다뤄야 한다. 특정 국가 의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위험은 관리해야 하지만, 모든 연결을 끊는 것이 곧 회복력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핵심 품목의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공급처와 판매처를 다변화하며, 호주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더 많은 가치를 국내에 남기는 것이다.

물가와 생산성, 국내 과제를 피할 수 없다

대외 전략이 성공하려면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비용 계산을 어렵게 만든다. 낮은 생산성 증가는 임금 상승, 기업 투자, 공공서비스 재원이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압박한다.

생산성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말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장비와 디지털 시스템, 효율적인 규제, 기술 교육, 교통·주택·에너지 같은 기반 여건이 개선될 때 생산성 향상의 혜택도 넓게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재건을 말한다면 자동화로 사라질 일자리만이 아니라 새롭게 필요한 기술과 직무에 노동자가 옮겨갈 경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미중 경쟁은 호주가 피할 수 없는 국제 환경이다. 그러나 그것이 호주 경제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동맹은 지키되 경제의 문을 닫지 않고, 안보 위험은 관리하되 교역과 투자 기회는 넓히며, 기술을 도입하되 사람과 산업 기반에 투자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호주가 선택해야 할 것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스스로의 경제적 자율성과 번영을 키우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