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와 선거 투명성은 함께 지켜져야 한다 > 시사컬럼

종교의 자유와 선거 투명성은 함께 지켜져야 한다

2025년 연방선거를 둘러싼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런(Exclusive Brethren)의 정치활동 의혹은 한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에서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조직적 지원이 있었다면 어디까지 공개돼야 하는지를 묻는 공적 논쟁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브루스 헤일스는 교인들의 자유당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거나 조정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교회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겨냥한 선거운동을 조직했다는 주장, 외부 활동가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보도 역시 부인했다. 반면 청문회에서는 다수 교인이 선거 현장에서 활동한 정황과 이를 누가 조율했는지를 두고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개인의 정치 참여와 조직의 정치 개입이다. 신앙을 가진 시민도 투표하고, 정당을 지지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할 자유가 있다. 종교적 신념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자체도 민주사회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떤 시민에게는 신앙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선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문제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처럼 보이는 활동이 실제로는 종교 지도부, 교회 네트워크, 관련 기업 또는 조직적 연락망을 통해 설계되고 동원됐는지 여부다. 단체의 영향력과 자원이 선거에 투입됐다면, 유권자는 그 배경과 규모를 알 권리가 있다. 이는 특정 종교를 겨냥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정치자금, 선거광고, 로비와 시민단체 활동 전반에 적용돼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지도자의 설교나 발언이 선거 홍보물에 쓰이고, 그 뒤로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돌았다면 질문은 더욱 커진다. 해당 발언이 정치적 지시였는지, 누가 어떤 경로로 이를 선거 메시지로 전환했는지, 교회 차원의 승인이나 조정이 있었는지는 추측이 아니라 자료와 증언으로 확인돼야 한다. 당사자의 부인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적 의혹에 대한 검증까지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청문회가 ‘종교적 박해’라는 말과 ‘교회를 위한 방어’라는 비난으로 흐른 점도 아쉽다. 종교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권리다. 신앙 때문에 낙인찍히거나, 특정 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 참여의 자격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관한 질문을 원천 봉쇄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일수록, 권력과 돈, 조직 동원이 선거에 닿는 지점을 더 공정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런을 ‘컬트’로 부를지, 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일이 옳은지를 가르는 데 있지 않다. 누구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시민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종교단체에도, 기업에도, 노동조합에도, 시민단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때만 선택적 감시라는 반발을 피할 수 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낙인이 아니라 투명한 기록이다. 선거운동 인력과 광고, 관련 사업체 및 제3자 단체의 역할, 자금 흐름, 메시지 작성과 배포 과정이 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히 공개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 제도와 정치자금 공개 규정이 대규모 자원봉사 네트워크나 우회적 선거운동까지 제대로 포착하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신앙 공동체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일은 민주주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목소리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돕기보다 보이지 않는 조직력과 불명확한 자금으로 작동한다면, 신앙의 공적 신뢰와 선거의 신뢰를 함께 훼손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와 선거의 투명성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민주사회의 두 기반이다.